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12.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ㆍ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1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14.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15.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