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90조 (건강 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②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소속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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