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재해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