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43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