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2조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추진일정2. 업무분담계획3. 예산집행계획4. 한국관 참가면적5. 참가업체수6. 전시회 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사업계획의 취소, 신규사업의 추진 등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전시회별 예산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변경·시행한다.
③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 공동명의로 수행하고 해외전시주최자와 3자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다만, 해외전시주최자가 3자 연명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전시회와 해외특별전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④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공동주관기관과 공동업무 수행, 국내 전시사업자를 통한 업무수행 및 국가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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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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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4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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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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