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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