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0조 (포괄계좌입금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출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계좌입금신청서에 그 취지(향후 신청인이 출급청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동일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취급점이나 출납공무원은 포괄계좌입금대상을 별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은 포괄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 또는 포괄계좌입금신청이 추가되거나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전산양식 A1274]과 같은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속 법원 또는 지원의 각 경매사건담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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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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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포괄계좌입금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