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6조 (개별계좌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출납공무원은 일괄계좌에 대하여 제25조의 개별계좌 전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별계좌전환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예탁된 일괄계좌에서 당해 개별계좌로 납입이체하여야 한다.

③일괄계좌에서 개별계좌로 전환된 법원보관금의 출급에 관하여서는 일반 출급의 경우와 같이 출급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출급지시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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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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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 · 개별계좌 작성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