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1조 (출급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출급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②위 출급구분 중 "원금 및 전체이자 지급"은 환급 및 국고귀속시에만 적용되고, "이자만 지급"은 원금이 없이 이자만 남은 법원보관금계좌의 환급 및 국고귀속시에만 적용한다. 다만, 권리실행금의 이자에 대하여 분배계획안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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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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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출급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