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7조 (출납공무원의 서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에 관한 서류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보존한다.5년보존: 납부명령서, 출급명령서, 입금증명서, 영수필통지서, 기타 수입과 지출의 증거서류2년보존: 일계표, 수불명세서, 종결사건수불내역서, 현금출납부, 미납부미출급명세서, 원천징수내역서 기타 잡서류

②출납공무원은 기간입찰의 매수신청보증 입ㆍ출금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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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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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출납공무원의 서류 보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