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5조 (이자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매절차의 배당시 매수신청보증금 및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중 납부일로부터 배당기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소유자에게 귀속되고(배당금에 합산됨),배당기일 이후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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