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4조 (국고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점이 이자와 함께 국고귀속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입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영수증은 출납공무원에게, 영수필통지서는 세입징수관에게 각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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