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9조 (추가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납부자가 납부한 금액이 납부고지한 금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액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정규칙 시행일 이전에 납부된 법원보관금의 추가납부의 경우에도 개정된 법원보관금 납입절차에 의하여 별도의 진행번호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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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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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추가납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