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 (의약외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약외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4.경쟁 상품에 대하여 배타성을 띠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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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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