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2조 (사채권자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관련법령이나 사채관리계약에 위반되는 경우. 다른 사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채권자의 권한사채관리계약사채권자책임관련법령이나예탁결제원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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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련법령이나 사채관리계약에 위반되는 경우
다른 사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규정 또는 사채관리계약에 정하는 예탁결제원의 책임 외에 다른 책임을 발생시
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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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련법령이나 사채관리계약에 위반되는 경우. 다른 사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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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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