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50조 · 채무의 지급정지 등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ᆞ재해보상

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그 밖에 조합등을 유지ᆞ관리하는 데에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

정하는 채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