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50조 (채무의 지급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1.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ᆞ재해보상
3.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4.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5.그 밖에 조합등을 유지ᆞ관리하는 데에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
6.정하는 채무
7.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
8.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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