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
칙」 제34조제3항·제4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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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채무의 지급정지 등제50조의2 · 임원의 직무정지제51조 · 감독권 등의 위탁제5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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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