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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 ·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1.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삭제 <2015.1.28>
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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