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3.삭제 <2021.4.20>
4.삭제 <2021.4.20>
온천법 제31의2조 · 규제의 재검토
온천법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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