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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12의2조 · 이행보증금의 예치

온천법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
2.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3.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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