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 · 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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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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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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