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
2.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3.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4.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의2. 삭제<2018.3.13>
7.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②제1항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5.21, 2018.12.11, 2025.12.3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5.21, 2016.2.3>
1.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삭제<2018.3.13>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4.5.21, 2016.2.3, 2017.10.24, 2020.4.7, 2021.12.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2.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4.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4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삭제<2015.2.3>
6의2. 삭제<2015.2.3>
7.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8.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9.삭제<2013.7.30>
10.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2.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15.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5.21, 2016.2.3>
1.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1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
3.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4.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2.3, 2017.10.24, 2018.12.11>
1.삭제<2018.3.13>
2.삭제<2018.3.13>
3.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4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5.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의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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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조문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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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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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2호의 내용, 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거짓의 성적서’ 발급을 금지한 위 법 제27조가 행위주체를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은 제19조 제2항의 수입검사, 제22조 제1항의 검사명령검사를 수행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31조 제2항의 위탁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제31조 제2항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에 위탁을 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기재를 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만, 제31조 제2항에 의한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도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
제45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정청구·정정
냉장 닭을 냉동·해동해 재포장한 제품의 유통기한 산정에 냉동기간을 더할 수 있어 관련 방송을 허위라고 한 판단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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