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5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4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3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제5조 · 용기등의 규격 등
- 제6조
- 제7조 · 가축의 도살 등
- 제8조 · 위생관리기준
- 제9조 · 안전관리인증기준
- 제10조 · 부정행위의 금지
- 제11조 · 가축의 검사
- 제12조 · 축산물의 검사
- 제13조 ·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 제14조 · 검사원
- 제15조
- 제16조 · 합격표시
- 제17조 ·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 제18조 ·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 제19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 제20조
- 제21조 ·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제22조 · 영업의 허가
- 제23조
- 제24조 · 영업의 신고
- 제25조 · 품목 제조의 보고
- 제26조 · 영업의 승계
- 제27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28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29조 · 건강진단
- 제30조 · 위생교육
- 제31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32조
- 제33조 · 판매 등의 금지
- 제34조 ·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 제35조 · 시설 개선
- 제36조 ·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 제37조 · 공표
- 제38조 · 폐쇄조치
- 제39조 · 포상금
- 제40조 · 보조금
- 제41조 · 수수료
- 제42조 ·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 제43조 · 청문
- 제4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9의2조 · 인증 유효기간
- 제9의3조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 제9의4조 · 인증의 취소 등
- 제9의5조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 제9의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0의2조 · 축산물의 포장 등
- 제12의2조 ·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제12의3조 · 축산물의 재검사
- 제12의4조 · 검사명령 등
- 제15의2조 · 수입ㆍ판매 금지 등
- 제19의2조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제20의2조 · 축산물위생감시원
- 제20의3조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제28의2조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30의2조 ·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30의3조 ·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1의2조 ·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 제31의3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 제31의4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 제31의5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 제31의6조 ·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 제33의2조 · 위해성평가
- 제37의2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8의2조
- 제40의2조 ·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 제40의3조 · 국제협력
- 제44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