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16.2.3, 2019.4.30>
1.삭제 <2016.2.3>
2.책임수의사
3.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 2026-12-31공포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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