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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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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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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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인용 조문 · §44, §4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건강진단을 받은 날은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건강진단을 받은 날은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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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품목 제조의 보고제26조 · 영업의 승계제27조 · 허가의 취소 등제28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28조의2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9조 · 건강진단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위생교육제30조의2 ·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30조의3 ·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1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1조의2 ·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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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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