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가축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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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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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②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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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2의4, §19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인용 조문 · §8, §10, §13, §17, §1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 등 관련)

도축장 밖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출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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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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