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 소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총 52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예규 · 소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02-20 · 시행 2025-02-20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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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제11조 내사의 착수제12조 내사사건의 기록제13조 내사사건의 인수인계제14조 내사의 종결제15조 관할제16조 수사의 원칙제17조 지명서의 휴대제18조 수사서류의 작성제19조 서명날인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문자의 수정제21조 서류의 대신 작성제22조 조사의 방법제23조 범죄인지보고제24조 현장임검제25조 수사이첩제26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제27조 사건의 인수제28조 수사의 경합제29조 출석요구제3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30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제31조 전문진술의 배제제32조 참고인 조사제33조 사건 송치 절차제34조 체포영장의 신청 및 집행제35조 구속기준제36조 구속영장의 신청
제37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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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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