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총 59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 예규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03-24 · 시행 2025-03-24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내사의 원칙 제11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 제12조 내사의 착수 제13조 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 제14조 내사사건의 등재 제15조 내사사건의 인수ㆍ인계 제16조 내사의 종결 제17조 관할 제18조 비밀의 엄수 제19조 수사의 기본자세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자료제공자의 보호 제21조 지명서의 휴대 제22조 서명날인 등 제23조 문자의 가제 제24조 서류의 대서 제25조 조사의 방법 제26조 범죄인지보고 제27조 현장임검 제28조 수사이첩 제29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3조 적용범위 및 관할 제30조 사건의 인수 제31조 수사의 경합 제32조 출석요구 제33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제34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제35조 피의자 등의 서명날인 제36조 전문진술의 배제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참고인 조사 제38조 사건 송치 절차 제39조 체포 영장 제4조 직무 제40조 체포영장의 신청 제41조 구속기준 제42조 구속영장의 신청 제43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제44조 구속영장 신청부 제45조 구속영장 집행지휘 제46조 영장의 반환 제47조 현행범인의 인수 제48조 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제49조 체포보고서 등 제5조 지명제청 제50조 연행과 호송 제51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제52조 현장사진촬영 제53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제54조 영장신청의 소명자료 제55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제56조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 제57조 수사권행사의 범위 제58조 해양환경감시원 제59조 존속기한 제6조 업무분장 제7조 근무기간 및 운용 등 제8조 직무자세 제9조 직무교육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5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