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6조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사사건의 등재제11조 내사사건의 인수ㆍ인계제12조 내사의 종결제13조 관할제14조 비밀의 엄수제15조 수사의 기본자세제16조 자료제공자의 보호제17조 지명서의 휴대제18조 서명날인 등제19조 문자의 가제제2조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20조 서류의 대서제21조 조사의 방법제22조 범죄인지보고제23조 현장임검제24조 수사이첩제25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제26조 사건의 인수제27조 수사의 경합제28조 출석요구제29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제3조 집무자세제30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제31조 피의자 등의 서명날인제32조 전문진술의 배제제33조 참고인 조사제34조 사건 송치 절차제35조 체포 영장제36조 체포영장의 신청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구속기준제38조 구속영장의 신청제39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제4조 업무분장제40조 구속영장신청부제41조 구속영장 집행지휘제42조 영장의 반환제43조 현행범인의 인수제44조 체포범인에 대한 조치제45조 체포보고서 등제46조 연행과 호송제47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제48조 현장사진촬영제49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제5조 직무교육제50조 영장신청의 소명자료제51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제52조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제53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제54조 수사권행사의 범위제55조 위임전결 사항제56조 유효기간제6조 내사의 원칙제7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제8조 내사의 착수제9조 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