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39" alt="img159748039" >

┌──────────────────────────────────────────┐

│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

│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282" alt="img22221282" >

┌─────────────────────────────────────────┐

│ │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

│ │

└─────────────────────────────────────────┘

</img>

3의2.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