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1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9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6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제3조 · 상속세 납부의무
- 제4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제5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제6조 ·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7조 ·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 제8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9조 · 공과금 및 장례비용
- 제10조 · 채무의 입증방법등
- 제11조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12조 · 공익법인등의 범위
- 제13조 ·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제14조 ·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15조 · 가업상속
- 제16조 · 영농상속
- 제17조 ·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제18조 · 기타 인적공제
- 제19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0조 · 재난의 범위등
- 제21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22조 ·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23조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24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25조 ·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6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8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0조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
- 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3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제34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제35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37조 ·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제39조 ·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제40조 ·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제41조 ·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제42조 ·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제43조 ·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제44조 · 장부의 작성ㆍ비치
- 제45조 · 준용규정
- 제46조 ·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제47조 · 준용규정
- 제48조 · 준용규정
- 제49조 · 평가의 원칙등
- 제50조 · 부동산의 평가
- 제51조 · 지상권등의 평가
- 제52조 ·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53조 ·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제54조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제55조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제57조 ·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제58조 ·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제59조 · 무체재산권의 평가
- 제60조 ·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제61조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2조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3조 ·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64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5조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6조 · 자진납부
- 제67조 ·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제68조 ·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제69조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제70조 ·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제71조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제72조 · 물납재산의 변경 등
- 제73조 · 물납신청의 범위
- 제74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제75조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76조 ·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제77조 · 준용규정
- 제78조 · 결정ㆍ경정
- 제79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제80조 · 가산세 등
- 제81조 ·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제82조 · 자료의 제공
- 제8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85조
- 제86조 · 질문ㆍ조사
- 제87조 ·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제2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조의2 · 증여세 과세대상
- 제3조의3 · 증여세 납부의무
- 제3조의4 · 금융재산의 범위
- 제20조의2 ·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제20조의3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20조의4 · 증여세액 공제
- 제26조의2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제29조의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의3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2 ·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4 · 이익의 계산방법
- 제34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34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조의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1조의2 ·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제43조의2 ·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제43조의3 ·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제43조의4 ·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제43조의5 ·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제43조의6 ·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제43조의7
- 제45조의2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46조의2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46조의3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제49조의2 ·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52조의2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제56조의2
- 제58조의2 · 전환사채등의 평가
- 제58조의3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58조의4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65조의2 · 신고세액공제
- 제69조의2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제69조의3 · 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제72조의2
- 제75조의2 ·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제75조의3 ·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 제75조의4 ·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제75조의5 ·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