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7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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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제11조 사업승계의 신고제12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13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의10 재정지원 대상사업제13조의11 준용규정제13조의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제13조의3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제13조의4 인증마크의 사용 등제13조의5 예비인증의 신청 등제13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13조의7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제13조의8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제13조의9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14조 물류단지지정대장 등제15조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제15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제15조의3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제16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제16조의2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제16조의3 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제16조의4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제16조의5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6조의6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6조의7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16조의8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제17조 간이공작물제18조 시행자지정신청서 등제1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제1조의2 ~ 제9조 (27개)
제1조의2 제2조 물류단지 시설 등제20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제21조 제22조 제23조 준공인가신청서 등제2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제25조 임대요율제26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제27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제27조의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제27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제28조 처분신청서 등제29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제29조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제30조 증표제31조 수수료제32조 제33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제34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제5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제6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제7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제8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제9조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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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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