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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제11조
사업승계의 신고
제12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1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의10조
재정지원 대상사업
제13의11조
준용규정
제13의2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제13의3조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제13의4조
인증마크의 사용 등
제13의5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3의6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3의7조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제13의8조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제13의9조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14조
물류단지지정대장 등
제15조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제15의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제15의3조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제16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16의2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제16의3조
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제16의4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16의5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의6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6의7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6의8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제17조
간이공작물
제18조
시행자지정신청서 등
제1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제1의2조
제2조
물류단지 시설 등
제20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21조
제22조
제23조
준공인가신청서 등
제2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25조
임대요율
제26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제27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7의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제27의3조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28조
처분신청서 등
제29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29의2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0조
증표
제31조
수수료
제32조
제33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제5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6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제7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8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제9조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