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개요
2.위치도
3.연차별 투자계획
4.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6.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8.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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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신청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공사계획 | 위치 종류/규모 〇 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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