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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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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개요
2.위치도
3.연차별 투자계획
4.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6.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8.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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