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7 | 2026-04-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물류단지 시설 등
- 제3조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 제5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 제6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 제7조 ·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 제8조 ·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 제9조 ·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제10조 ·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 제11조 · 사업승계의 신고
- 제12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제13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4조 · 물류단지지정대장 등
- 제15조 ·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 제16조 ·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 제17조 · 간이공작물
- 제18조 · 시행자지정신청서 등
- 제19조 · 실시계획승인신청서
- 제20조 ·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준공인가신청서 등
- 제24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 제25조 · 임대요율
- 제26조 ·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 제27조 ·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 제28조 · 처분신청서 등
- 제29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 제30조 · 증표
- 제31조 · 수수료
- 제32조
- 제33조 ·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제13의2조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 제13의3조 ·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 제13의4조 · 인증마크의 사용 등
- 제13의5조 · 예비인증의 신청 등
- 제13의6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13의7조 ·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 제13의8조 ·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 제13의9조 ·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 제15의2조 ·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 제15의3조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 제16의2조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 제16의3조 · 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 제16의4조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제16의5조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6의6조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6의7조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16의8조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 제27의2조 ·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 제27의3조 ·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 제29의2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 제13의10조 · 재정지원 대상사업
- 제13의11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