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1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물류단지 시설 등
  3. 제3조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4. 제4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5. 제5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6. 제6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7. 제7조 ·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8. 제8조 ·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9. 제9조 ·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10. 제10조 ·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11. 제11조 · 사업승계의 신고
  12. 제12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13. 제13조 · 행정처분의 기준
  14. 제14조 · 물류단지지정대장 등
  15. 제15조 ·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16. 제16조 ·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17. 제17조 · 간이공작물
  18. 제18조 · 시행자지정신청서 등
  19. 제19조 · 실시계획승인신청서
  20. 제20조 ·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준공인가신청서 등
  24. 제24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25. 제25조 · 임대요율
  26. 제26조 ·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27. 제27조 ·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28. 제28조 · 처분신청서 등
  29. 제29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30. 제30조 · 증표
  31. 제31조 · 수수료
  32. 제32조
  33. 제33조 ·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34.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35. 제1조의2
  36. 제13조의2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37. 제13조의3 ·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38. 제13조의4 · 인증마크의 사용 등
  39. 제13조의5 · 예비인증의 신청 등
  40. 제13조의6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41. 제13조의7 ·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42. 제13조의8 ·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43. 제13조의9 ·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44. 제15조의2 ·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45. 제15조의3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46. 제16조의2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47. 제16조의3 · 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48. 제16조의4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49. 제16조의5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0. 제16조의6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51. 제16조의7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52. 제16조의8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53. 제27조의2 ·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54. 제27조의3 ·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55. 제29조의2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56. 제13조의10 · 재정지원 대상사업
  57. 제13조의11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