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처분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처분사유서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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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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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처분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 21.> 처분신청서 |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 회사명 |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내용 | 용지면적(㎡) | | 건축면적(㎡) | | 건설공정 | % 감정평가액 | 계 백만원(대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처분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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