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 (제조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3.14>
②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1.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시설의 명세서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9.24, 2019.3.14, 2023.6.22>
1.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이 경우 화장품제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적는다.
3.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4.제조소의 소재지
5.제조 유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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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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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14.>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 | | | | 내 신청인 | 성명(한글)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화장ㅍ 제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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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9.24.> | (앞 쪽) 제 호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1. 상호: 2. 소재지: 3. 성명: 4. 생년월일: 5. 제조 유형: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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