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3.14>
②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14>
1.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2.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9.24, 2019.3.14, 2023.6.22>
1.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말한다)
3.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4.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5.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
6.책임판매 유형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장품법」 제
수입대행업자의 알선·수여만으로는 금지 원료 화장품 판매 관련 등록취소 제재를 할 수 없지만 판매 목적 행위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2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 |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3. 14.> | | (앞쪽) 제 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1. 상호: 2. 소재지: 3. 성명: 4. 생년월일: 5. 책임판매 유형: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