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58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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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용일자제11조 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제12조 교육ㆍ훈련제13조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제14조 의무소방원의 계급제15조 의무소방원의 진급제16조 진급의 제한제17조 특별진급제18조 퇴직 및 퇴직보류제19조 선서제2조 용어의 정의 등제20조 임무제21조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제22조 휴가제23조 복제제24조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제25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제26조 당연퇴직제27조 직권면직제27조의2 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제28조 휴직제29조 휴직의 효력제3조 임용권제30조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제30조의2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0조의3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0조의4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제30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31조 징계사건의 관할
제32조 ~ 제9조 (28개)
제32조 징계의결의 요구제33조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제34조 징계사유의 통보제35조 징계의결의 요구기간제36조 준용규정제37조 소청의 제기제38조 소청심사기한제39조 소청사건의 결정제4조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제40조 결정서의 송부제41조 결정의 효력제42조 준용 규정제43조 사망급여금제44조 상이급여금제45조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제46조 급여금의 청구제47조 보상제48조 급여금의 제한제49조 부상자 등의 치료제5조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제50조 기본용품비의 지급제51조 대원의 정원제52조 고발절차 등제5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조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제7조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제8조 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제9조 응시서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