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소청사건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청사건의 결정소청사건징계위원회결정원징계처분재적위원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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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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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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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 관리규칙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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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 · 소청사건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