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3조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위원회소방기관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위원장이상소방공무원중진급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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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의 서열 그 밖에 의무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소방기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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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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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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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