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임원의 책임)
①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항만공사법 제38조 · 임원의 책임
항만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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