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과태료)
①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18>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항만공사법 제45조 · 과태료
항만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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