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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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6.9>

1.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3.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개발구역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24.2.13>

1.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3.삭제<2024.2.1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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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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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 §9, §9의2, §1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관련

먼저 제안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새로 지정 제안·승인을 신청할 때, 최소면적 660만㎡를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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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제8조 ·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제9조 · 행위 등의 제한제10조 ·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제11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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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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