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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8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5. 제5조 · 개발구역의 지정 등
  6. 제6조 ·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7. 제7조 ·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8. 제8조 ·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9. 제9조 · 행위 등의 제한
  10. 제10조 ·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11. 제11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12. 제12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13. 제13조 ·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4. 제14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5. 제15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6. 제16조 · 토지의 직접 사용
  17. 제17조 · 준공검사
  18. 제18조 · 공사 완료의 공고
  19. 제19조 · 비용의 부담
  20. 제20조 ·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21. 제21조 · 선수금
  22. 제22조 ·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23. 제23조 · 타인 토지의 출입
  24. 제24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25. 제25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26. 제26조 · 세제 및 자금 지원
  27. 제27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28. 제28조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29. 제29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0. 제30조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31. 제31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32. 제32조
  33. 제33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4. 제34조 · 기금 및 예산의 지원
  35. 제35조 ·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36. 제36조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37. 제37조 ·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38. 제38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39. 제39조 · 도시개발위원회
  40. 제40조 ·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41. 제41조 ·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42. 제42조 ·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43. 제4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44. 제44조 ·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45. 제45조 ·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46. 제46조 · 보고 및 검사 등
  47. 제47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48. 제48조 ·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49. 제49조 · 청문
  50. 제50조
  51. 제51조 · 권한의 위임
  52. 제52조 · 벌칙
  53. 제53조 · 벌칙
  54. 제54조 · 벌칙
  55. 제55조 · 양벌규정
  56. 제56조 · 과태료
  57. 제12의2조 ·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58. 제12의3조 · 통합심의
  59. 제13의2조 ·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60. 제14의2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61. 제33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62. 제34의2조 ·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63. 제36의2조 ·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64. 제39의2조 · 실무위원회 설치 등
  65. 제51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