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1.수출국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가.수출국등의 명칭과 소재지
나.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일반적 기술
다.위해성평가의 요약문
라.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의 방법과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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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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