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②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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