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 지구심의회의 기능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14, 2025.3.11>

1.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 해당 여부와 장해등급 판정
2.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구조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ㆍ분할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
4.구조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금 지급 여부 및 긴급구조금액
5.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와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비율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