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5.1.28, 2017.7.26, 2022.1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5.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7.7.26>
④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7.7.26>
⑤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7.7.26>
1.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
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6개월
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⑥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⑧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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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조문 인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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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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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1]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쟁송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였다. …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청 -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의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필요적 취소의 경우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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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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