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10998
article_no:6
위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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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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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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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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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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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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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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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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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incoming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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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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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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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6 군수품 선택계약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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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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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2조 품질인증
"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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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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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매할 소방장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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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이 개발한 드론첨단기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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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2조 심사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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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8. "일반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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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8조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대상 제외 품목
"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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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2조 심사대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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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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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하 "중기간경쟁제품"이라고 한다)"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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