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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5-27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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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5-27 · 시행 2026-06-03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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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6-03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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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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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제11조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 제12조 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제13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15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6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17조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제18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19조 안전인증의 조건 제2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제20조 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제21조 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22조 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제23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 제24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25조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제26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27조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제28조 안전인증의 취소 제29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제3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30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 제31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3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3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4조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제35조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제36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38조 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제39조 안전확인표시 제39조의2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4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제40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41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42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제4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제44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제45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제46조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제47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제48조 수수료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 제6조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제7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8조 사업자의 보고 의무 제9조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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