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목적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

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안전인증의 신청 등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안전인증의 조건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

정기검사의 면제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안전인증의 면제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안전확인표시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사업자의 보고 의무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